신기술 中企 10억씩 지원 ‥ 당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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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여당은 다음달 말까지 '혁신선도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마련, 자체 R&D(연구개발) 능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최고 10억원의 금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을 이달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자부와 열린우리당은 우선 다음달 말까지 자체 R&D 역량을 갖추고 해외 수요에 직접 대처할 수 있는 혁신선도 중소기업을 발굴, 업체당 최고 10억원의 금융자금과 1억원의 무담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업종 전환을 꾀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법'을 마련,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제조업 실태조사를 통해 은행자금 연체에 허덕이거나 중국 등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전환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업종 전환자금을 지원하고 전환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해 주는 등 세제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기술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10년 이상 무주택장기근속자 10만명에 대해 국민주택 특별 분양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을 확대(월 임금 1백만원 이하→1백50만원 이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치구ㆍ이정호 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