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계적 경영참여 바람직" ‥ 金노동, 비정규직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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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4일 "노조의 경영참가는 노사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문제와 관련,김 장관은 차별철폐 등을 먼저 해결하고 기업의 임금부담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해 재계와는 시각차이를 보였다.
김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세계추세로 봐서 노조의 경영참가는 대체적인 경향이지만 각국의 특성에 따라 경영참여의 유형이나 방식,속도에 있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경영참가는 성과급제나 종업원지주제 같은 것부터 시행해 나가면서 점차 의사결정 참여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김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는 정규직의 (고임금 등)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일리는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의 과부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비정규직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서 고임금에 대한 자제를 협의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고 순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임금자의 임금인상 자제나 임금피크제 또는 정년임금옵션제 등은 법안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이나 사회적 필요성 등에 따라 하는 것이 좋다"며 "이를 확산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