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직무 복귀로 시작된 참여정부의 집권 2기는 국내외에서 터져나온 온갖 악재 등 발등의 현안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것은 노 대통령에게 상당한 힘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당 내부의 이념 대립이 정책혼선을 초래하는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15일 발표될 담화문에서 노 대통령이 여러 현안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리더십 회복이 최우선 과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지난 13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선장(부총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달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추진의 구심력을 확고히 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정책혼선의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반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생각을 (당 정책에)최대한 반영하겠으니 정부도 당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한 것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개혁·분배)을 정부가 받아들여달라는 완곡한 요청으로 해석돼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내 개혁라인과 이헌재 경제팀의 '알력'도 시급히 해소돼야 할 과제다. 공정위가 재경부를 제쳐놓고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정책협의를 한 것이나,이 위원장이 "(출자총액제한,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문제에서)공정거래위원회가 맞다"고 편을 든 것은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에 적지않은 상처를 입힌 게 사실이다. 노 대통령이 정부 내에서 발생하는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향후 경제정책의 기본틀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외부악재 대응능력 강화가 시급 지난해 8월 이후 미미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실물경제는 올들어 3재(災)(고유가,중국쇼크,미국금리 인상)의 파고에 휩쓸리면서 다시 침체속으로 빠져드는 더블딥(double dip)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의 주가 폭락과 설비투자 부진은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고용창출 세제지원'과 '예산 조기집행'등 경기대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경편성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야당인 한나라당도 민생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 추경예산 편성이나 세제지원책 등은 개원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장?단기 정책과제 구분부터 문제는 '성장과 개혁(분배)'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정부,정부부처간 대립이다. 이같은 혼선은 기업과 개인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책혼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은채 진행되는 추경예산 집행이나 세제지원은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단기 현안들을 해결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과 산업공동화 대책,교육제도 개편,국가균형발전,기업경영환경 개선 등 중장기 정책과제들도 풀어나가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몰려있다.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조관계로 바꾸고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직접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