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열되고 있는 '성장·분배'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분배의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지 않은 분배논란은 상황을 왜곡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팀장은 "분배에서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것은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부조 제도지만 한국은 이 제도의 기초가 되는 소득파악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성장·분배 논란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분배의 실효성"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소득파악이 안됨으로 인해 공적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더라도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거나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복지의 개념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팀장은 "영국 등 복지선진국들은 기존의 복지(wellfare)개념에서 벗어나 근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복지(workfare)로 변하고 있다"며 "한국의 복지시스템은 투입(예산 배분)만 고려하고 산출(효용성)은 고려하지 않는 절름발이 상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세청 국민연금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소득을 기초로 부담을 정하는 기관의 통합 조사시스템 등을 만들어 철저한 소득 및 수혜자 파악을 통해 공적부조 체계의 누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연간 수십조원에 이르는 복지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주부와 노년층 등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확충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