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盧 직무복귀] 3大 경제악재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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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재의 경제상황을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고유가와 미국 조기 금리인상,중국쇼크 등 3대 대외 경제악재에 잘못 대처할 경우 일본식 장기불황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 같은 대외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과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힘을 쏟아 나라 밖 경제상황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경제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중동 일변도의 에너지 확보정책도 시정돼야 할 부분으로 지목됐다.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호중 대한투신운용 사장은 "유가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부동산 등 물가상승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국세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정책으로 꼽혔다.
또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내수부양책을 펴,외부충격을 흡수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상황에 맞춰 쉽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관료들의 안일한 상황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영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은 "현 정부는 현재 상황을 위기로 보지 않는 낙관론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 같은 인식의 저변에는 정책 실패와 혼선에 대한 책임의식은 없이 변명만 늘어 놓는 정부관료들이 포진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