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들어와 있는 국제 헤지펀드의 자금 규모는? (가)1조~2조원 (나)3조~5조원 (다)6조~8조원 (라)9조원 안팎 [2] 조세회피지역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가)조세부과 지역 (나)조세천국 지역 (다)조세은신 지역 (라)조세특혜 지역 [3] 세계 3대 조세회피지역이 아닌 곳은? (가)카리브해 연안 (나)제주도 (다)말레이시아 북동부 (라)아일랜드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잊혀졌던 헤지펀드(hedge fund)라는 용어가 요즘 들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헤지펀드란 1949년 미국인 알프레드 존슨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일종의 사모펀드다. 대체로 1백명 미만의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을 결성한 뒤 카리브해의 버뮤다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거점을 마련해 활동한다. 외환위기를 한번 당했던 우리 국민들에게는 헤지펀드의 부정적인 측면만 알려져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순기능으로는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제도 및 감독기능의 선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꼽는다. 반면 역기능으로는 자신들의 고객인 투자자들의 이익만을 고려해 높은 수익을 쫓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점이 가장 크다. 이를테면 특정 국가와 시장에서 높은 수익이 기대되면 자금이 한꺼번에 몰려 경제여건 이상으로 거품을 발생시키다가도 손실이 예상되면 순식간에 자금을 빼내 각종 위기를 초래한다. 대부분 헤지펀드들은 활동거점으로 조세회피(tax haven) 지역을 선택한다. 조세회피지역은 법인이윤과 개인소득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시에는 아주 낮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는 지역을 말한다. 면세대상과 정도에 따라 △조세천국(tax paradise) △조세은신(tax shelter) △조세특혜(tax resort) 지역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헤지펀드가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조세천국지역이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헤지펀드들의 약 80% 정도가 이 지역에서 활동해 왔다. 세계 3대 조세회피지역으로는 카리브해 연안과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북동부 지역이 알려져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 금융시장 안정차원에서 헤지펀드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꾸준히 거론돼 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갈수록 헤지펀드들의 활동무대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상으로 이동되는 추세다. 최근 들어 헤지펀드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헤지펀드 전문자문업체인 헤네시 그룹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헤지펀드수는 1만여개에 달하고 투자원금 규모도 1조1천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불과 1년만에 투자원금 규모가 4천억 달러나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헤지펀드의 투기성 정도를 나타내는 투자원금에 대비한 총투자가능 금액비율인 레버리지(leverage)도 10배에 달한다. 결국 이런 대규모 헤지펀드들이 세계 각국과 각종 시장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실제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요즘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헤지펀드 규모는 약 3조∼5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3년동안 지속돼온 미국의 금리인하와 달러약세에 따라 반사적 성격으로 우리 경제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들어왔다. 지난달말 이후에는 '차이나 쇼크'와 유가 급등,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과 달러가치 회복으로 불과 보름만에 20억달러 정도의 외국자금이 이탈돼 일부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지난달말 현재 외환보유고가 1천6백억달러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제는 지난달말 이후 외국자본의 이탈세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헤지펀드와 같은 단기투기성 자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대외악재에 대한 완충능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시각 개선과 동북아 금융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 이미 구축해 놓은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자본의 성격을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다. < 논설ㆍ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 정답 : [1]나 [2]가 [3]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