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기업의욕 회생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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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집권2기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기업의욕을 부추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기업의욕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투자가 일어날 리 없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될 리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의 회동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정부와 재계 사이에 경제상황 및 해법에 대해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고 이로인해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져 왔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출자총액제한제도,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심한 의견대립을 보여온 것이 그 단적인 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담화에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재계의 불안감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그런 만큼 이번 만남에서는 기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이 국내투자를 기피하면서 해외로만 빠져 나간다면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 해결이 가능할 리 없다.
때문에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가정신을 부추기는 경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3대 쇼크(중국쇼크 미국금리 쇼크,고유가 쇼크)까지 겹친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개혁이라는 것이 혹시라도 기업인들의 발을 묶고 노조의 경영참여를 부추기는 등의 형태로 전개된다면 산업공동화를 더욱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기업과 기업인을 죄인시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몰아붙여 반기업정서를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따지고 보면 정부든 재계든 국민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큰 목표에는 차이가 있을 리 없다.다만 방법론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을 뿐인 만큼 보다 자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노 대통령-재계 총수 만남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