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세련된 국정운영 비서실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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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직무복귀 이후 첫 조치로 비서실 조직을 개편했다.
국정추진체제를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책실내 정책기획수석과 사회정책수석을 분리시켜 경제와 사회정책을 따로 맡게 한 것이나 정책 분야별 담당 비서관을 늘린 것은 대통령이 각종 국정과제를 보다 확실히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본다.
시민사회수석의 신설도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몇차례 거듭된 개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실이 과연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기능을 발휘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정책만 하더라도 정책실장과 정책수석의 업무분장과 구체적인 역할범위가 모호했을 뿐 아니라 경제보좌관과 정책특보까지 관여하는 등 조직과 기능의 중복으로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물론 국정수행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은 정부 각 부처의 고유업무로 비서실이 부처를 직접 통제하거나 개별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은 비서실의 임무이다.
그런 점에서 부처간 첨예한 대립이나 정책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한 조율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역할을 비서실이 떠맡지 않으면 안된다.
재정비된 비서실 조직이 대통령의 세련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려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정책조율이 불가피하더라도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책기조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물밑 조율을 벌여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혼선을 막고 확고한 국정 리더십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