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한미군 2사단이 이라크에 '차출'돼도 대북 전쟁 억지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ㆍ미 연합 안보태세는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맞춰 구상해온 만큼 불안 요소가 없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의 실제적ㆍ심리적 국방력은 한ㆍ미 동맹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 차출은 한국민에게 상당한 안보 불안감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팽배하다. ◆ '차출' 배경 =미국이 주한미군을 차출키로 한 것은 △격화되는 이라크 내 무장세력 투쟁 △스페인 등 파병국의 철군 움직임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등으로 입지가 좁아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을 신속기동군 첨단정보군으로 재편하기 위해 병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 우려되는 안보 공백 =군 관계자는 미 2사단이 M1전차, 아파치헬기, 대구경ㆍ다연장 로켓 등을 한국에 계속 남겨 놓을 것이기 때문에 군사력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파견이 예상되는 동두천의 중화력 부대는 북한의 기계화부대를 진압하기 위한 주력 부대로 마땅한 대체 전력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차출된 주한미군 병력이 작전 종료 후 한국에 복귀하지 않고 미 본토나 제3의 중추전략 기지로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