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기기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투자 금액의 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작년의 5백70억원에서 올해 1천억원으로 확대,유전 자주개발 비율을 오는 201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중동 정세가 안정되지 않는 한 올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에너지 절감에 나서는 기업들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우선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천TOE(석유환산t) 이상인 전국 2천1백57개 사업장이 에너지 절약 혁신공정 투자에 나설 경우 7%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VA) 사업장을 현재의 6백99개에서 올 연말까지 8백30개로 늘리고 협약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공정개선을 위해 업체당 최고 2백50억원(연 3.5%금리)까지 지원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3%에 머물고 있는 해외 유전 자주개발 비율을 오는 2010년까지 10%로 올리고 석유비축물량도 현재 1백6일분에서 오는 2008년까지 1백35일분(2백38만배럴)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의 공공기관 신축시 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한 교통세 등 내국세 인하는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커 향후 유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