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없는 업체가 한보철강 인수해야"..KIET, 철강세미나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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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국내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독과점을 유발하지 않는 컨소시엄이 한보철강을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고동수.김주한 연구위원은 18일 한국산업조직학회와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연관산업의 경쟁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한보철강을 INI스틸-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이나 포스코-동국제강 컨소시엄,한국철강 등이 인수할 경우 국내 철근시장내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0%를 넘어 공정거래법상 시장내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스코컨소시엄이 인수하면 열연강판시장에 대한 포스코의 독점이 강화되고,INI컨소시엄이 인수하면 현대하이스코의 냉연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9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10개의 컨소시엄이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한보철강의 매각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컨소시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S&S철강산업연구소의 서정헌.한성호 연구원도 철강은 내수 중심적 산업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내 철강시장이 얼마나 경쟁적인가 하는 점이 철강과 철강수요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은 따라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 일정한 비용조건을 충족하고,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면 포스코가 독점하고 있는 열연시장의 국제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 이은영 애널리스트(전 LG투자증권)는 한보철강 매각은 한국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 촉진이라는 두 축의 중심에 서 있으므로 철강 공급업체와 수요업체 모두가 유리해질 수 있도록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세 연세대 교수도 기업결합 여부의 판단시 시장점유율의 단순 합계는 무의미하며 결합 후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되,중장기적으로 철강시장이 경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