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각종 투기억제책이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는 상황이어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4백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 주변을 맴돌면서 상품에 따라 '과열'과 '냉각'을 반복하는 등 시중자금이 초단기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이같은 상황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변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이나 경기활성화 대책 등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부동산시장의 물꼬를 터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주택시장 옥죄기 계속될 듯 하반기 시행방침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예고된 악재'로 평가되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생기는 개발이익중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환수해 재건축에 대한 지나친 기대수요는 줄이고 환수된 이익은 공공목적을 위해 활용하자는 제도다. 현재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에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으로, 개발이익을 현금으로 환수하기보다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개발이익 산정 방식이나 평가시점 등을 놓고 논란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결론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9일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최종 입장이 정리된 택지공급제도 개편안 등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 및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과 관련해 검토위가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내달 4일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토지시장은 변수 많아 우선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 중인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이 예정대로라면 다음달 말까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현재 △토지규제 합리화 △가용토지 공급확대 △토지시장 안정화 등으로 나뉘어 세부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 중장기 추진 과제인데다 투기억제대책이 함께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가용토지 확대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확대 △농지제도 개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 완화 등은 땅에 대한 규제를 푸는 대책들이라는 점에서 지역별ㆍ사안별로 상당한 호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행정수도 이전 후보군(6월말)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7∼8월), 경기활성화 대책 등도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반드시 챙겨봐야 할 정책변수로 꼽히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