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기업분할해야" .. KT 출신 교수 주장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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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서울시립대 성낙일 교수) "선·후발 사업자간 주파수 사용료 차이를 더 늘려야 한다."(한양대 김영산 교수) "SK텔레콤은 PCS시장에,LG텔레콤과 KTF는 셀룰러폰 시장에 서로 진입하도록 허용해야 한다."(한동대 김재홍 교수)
19일 한국산업조직학회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과 공정경쟁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교수들은 "SK텔레콤의 시장독점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SK텔레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T출신인 성낙일 교수는 "국내이동통신시장의 쏠림현상은 북미 유럽 아시아 등 경쟁국에 비해 심각하다"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분할'을 개선책으로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KT에서 오래 근무했던 교수가 SK텔레콤의 규제를 얘기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지난 85년부터 2001년까지 KT의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SK텔레콤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논의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5월25일)를 앞두고 열려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