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계, 공식입장은 안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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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아무런 공식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부의 굵직한 발표에 늘 성명을 내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이 매우 불만스럽기도 하지만 직무에 갓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 부담스럽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공식적인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세금을 거둬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하면 그 뿐이지만 기업들은 무슨 돈으로 그 많은 부담을 지겠느냐"며 "만약 이번 조치가 민간에 대한 압력을 겨냥한 것이라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정부 대책이 코 앞에 닥친 기업의 임단협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걱정에서다.
경총 관계자도 "이번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정부부문 비정규직은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 경우"라며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영향을 끼쳐 노동계가 지나친 기대감을 갖고 경영계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하는 대책이 나와 아쉽다"면서 "정부부문에서의 이 같은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SK 등 각 그룹에서는 정부 발표가 향후 민간부문에 가져올 파장을 걱정하면서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대책마련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