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경예산안 편성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정부.청와대가 엇박자를 보이는 등 일부 정책 방향을 놓고 파열음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일단 부정적 측면에서 보자면 혼선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지만 긍정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견 조율을 위한 생산적인 논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파열음이 상황인식 차이와 당.정.청간 힘겨루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강조한 `고품질 정책'의 불임으로 이어질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추경편성과 관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2일 당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내수 진작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경규모와시기 등을 내달초까지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 정책특보를 겸임하고 있는 이정우(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은 18일 "지금 일각에서 추경편성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과연 그런 시기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당정과 청와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위원장이 대통령 정책특보를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말에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시장개혁파인 이 위원장은 재계의 완화 요구를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의 투자 유도와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는 정부경제팀과 열린우리당내 여러 인사들은 재계의 요구에도 일정하게 귀를 기울이려는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은 18일 시장개혁은 지속하되 개혁 일정을 마련하는데 있어 재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이 국정2기 개혁과제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부패방지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당.청간 엇박자가 감지된다. 우리당은 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측은 아직 방향이정해지지 않았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자세다. 우리당은 최근 개혁입법 준비상황을 소개하면서 조사권 부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조사권을 부여할지, 예컨대 부패혐의가 발견된 부처가 있다면 그 부처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식의 제도개선으로 갈지 방향설정조차 안됐다"고 말했다. 조사권 부여에 대해 여타 관련부처나 정부기관의 업무중복 우려 및 견제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청와대측은 부연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에 대해 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장은 "취지는 당정이 모두 공감하지만 정치인의 경영권까지 해치는 것은 법 취지가 아니다"며 정부에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신기남(辛基南) 우리당 의장은 이날 취임회견에서 신문.사법개혁에 당력을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것이 당내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낼지, 또한 정부 관련부처와 호흡을 맞춰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