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사단 병력중 4천명가량을 이라크로 차출키로 함에 따라 향후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력 증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출된 미군 병력이 이라크에서 임무를 완수한 후 한국으로 원대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전력 공백에 따른 국방비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조금 섣부른 전망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할 경우 자주국방에 따른 국방 비용은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구체적인 수치로 표시되는 국방비 증액분 외 주한미군 공백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대외신인도 하락,외국자본 유출분 등까지 돈으로 환산할 경우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주한미군 4천명을 빼갈 경우


미 2사단 병력 일부가 이라크로 차출될 경우 우리측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


국방부는 이번에 이라크에 파병될 미군은 보병 1개 여단과 이를 지원할 병참인력,경장비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방 공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력증강 사업을 꾸준히 해온 터여서 1개 여단 규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리측이 부담할 추가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사단은 전세계에 배치된 미 지상군 중 최정예로 꼽히고 있어 이들의 공백이 갖는 의미는 금전적 비용 이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군 4천명이 한국을 떠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도 크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쓰는 돈은 연간 약 35억달러에 이른다.


이 중 20억달러 정도는 미군들 인건비,15억달러는 부대운영 유지비(12억달러) 및 한국인 노무자들에 대한 노무비(3억달러)다.


이를 감안할 경우 주한미군의 10%인 4천명가량이 감축될 경우 미군들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노무자(약 1만5천명)의 2%인 3∼4백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건설 전기 등 각종 부대운영 유지비로 쓰고 있는 12억달러도 약간 줄어들 전망이다.


◆주한미군 완전 철수시


문제는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경우다.


아직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군의 완전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미군 완전 철수를 전제로 한 자주 국방에는 전력 증강비만 향후 20년간 2백9조원이 필요하다.


정찰위성,중장거리 정보수집 체계,3천t급 중(重)잠수함 등 전략적 억제 전력에 56조원,육군 기동군단,해군 차기 구축함,공군 차기 전투기에 98조원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미군 4천여명의 이라크 차출이라는 변수가 발생하기 전에 짜여진 것이어서 추가 증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방비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방연구원의 성채기 박사는 "올해 국방비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8.1% 늘어났는데 향후 미군 추가 감축과 완전 철수에 대비해 조기 자주 국방 체제를 달성하려면 국방비 증가율 9%를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접적인 국방비 부담 외에 미군 철수에 따른 부수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주한미군이 한국에 연간 1.2%의 경제안정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6천52억달러를 기준으로 할 경우 8조5천3백억원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국방비 추가 부담 등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지만 미군 공백에 따른 보이지 않는 비용은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고 진단했다.


대외신인도 하락,외국자본 유출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수찬·김동윤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