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 근로자다. 다른 나라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인 분류법은 아직 없다. 노동부가 지난해 8월 파견근로자(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음)와 외부하청인력(하청업체가 관리), 파트타이머 등을 망라해 발표한 4백60만6천명이 정부의 공식통계다. 물론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전체근로자의 50%를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비정규직이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일용직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파견,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총 망라한 개념이다. 특히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해당사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외주 하청노동자들도 최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하청업체의 실질적인 존립이 연간 또는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원청업체의 물량배정에 좌우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고용주는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최근 결성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 임금 복지 등 처우개선 요구를 원청업체에 직접 요구하고 있는 추세다. ◆ 고용계약 형태 =재계는 원청기업이 A라는 하청기업과 계약을 맺고 B라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B는 원청기업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A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지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에 포함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경우 전체 생산인원 4만명 중 25%에 해당하는 1만여명(1백30여개 하청업체 소속)이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현대차 정규직과 비교해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도 임금격차가 많이 난다며 지난해 8월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하청업체 근로자 2년차의 경우 월 평균급여가 1백30만원으로 정규직 2백53만원과 비교,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게 현대차비정규직 노종조합의 주장이다. ◆ 비정규직 많이 쓰는 조선업계 =조선업체의 경우 자동차보다도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다. 조선공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의 작년 말 현재 생산직 외주인력 비율은 52%에 달한다. 조선업종 생산직 2명중 1명은 하청업체 소속인 셈이다. 이는 국내 조선업체들이 외환위기 이후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이유로 하도급 비중을 대폭 늘인 결과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표적인 국내 조선업체의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정규직과 비교, 75% 수준으로 자동차 기계 등 다른 업종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조선공업협회)이다. 또 대우조선의 경우 지난해 임단협시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목욕탕 식당 의료시설 등 대부분의 후생복지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등 복지혜택의 대폭적인 개선을 이뤄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