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도입 등 장기주택금융 시장이 확충되면서 정부가 운용 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일 '주택산업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개원 9주년 기념세미나에서 "모기지론이 도입되면서 만기 15∼20년짜리 장기주택구입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주택기금과 대출 대상이 중복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모기지론이 MBS를 발행해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민간주택금융인 반면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공공주택금융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은 앞으로 대출 자격을 강화해 모기지론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전세자금,임대주택건설 지원 등에 집중토록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주택기금과 모기지론이 대출 대상에 따라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게 되고,결과적으로 전체 주택금융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연구원은 기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소득 5분위(가구당 월소득 2백55만원 이상) 이상은 모기지론,3∼5분위(월소득 1백30만∼2백55만원)는 국민주택기금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국민주택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이라는 소기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