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개혁 로드맵'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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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개혁 투톱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여권의 '개혁 로드맵' 작업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달말까지 정치·사회·언론·사법 등 분야별 개혁과제를 선정,내달 17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구체적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당내에 개혁을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설치,청와대측과 '코드 맞추기'에도 나서고 있다.
◆우선 추진과제들=내달 17대 국회가 열리면 국민소환제 등 여야간 의견이 상당부분 일치돼 있는 정치개혁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이 수차례 약속한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을 비롯 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도 한나라당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개혁 지도부'의 출범으로 언론·사법개혁도 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신기남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사회적 합의가 성숙된 언론·사법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정치권이 앞장서 언론개혁에 나설 경우 야당과 언론계가 저항할 것임을 감안,시민단체와 학계 등을 통한 간접지원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언론발전특위를 국회에 구성,정기국회에서 각종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신문사주 일가 소유지분 제한 △점유율 상한제 △공동배달제 △편집권 독립보장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역시 공청회 등 일정기간 논의과정을 거친 뒤 착수된다.
◆속도조절하는 과제들=경제분야 개혁과제는 다소 시간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잇따른 해외악재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어서 한발 물러서는 양상이다.
최근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을 축소하려는 공정거래위의 방침에 대해 홍재형 정책위원장이 "(축소)속도를 어떻게 할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것이 단적인 예다.
계좌추적권 연장,돈세탁방지법 등도 야당과 재계가 반대하고 있어 경기회복에 나서야 할 여당으로선 선뜻 손대기 힘든 과제로 분류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