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도가 시장경쟁을 해친다.' '시장유지를 위한 행정 지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금융회사 행정 지도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20일 두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ㆍ현대 등 5개 상위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11월 자동차 보험료율 일괄 인상 조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감독 당국의 '행정 지도'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주 전원회의에서 금감원에 대한 시정 요구를 의결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손보사는 지난해 11월 금감원의 승인 아래 자동차 보험료율을 평균 3.5% 인상했으나 삼성 등 5개 대형사들은 곧바로 범위료율제(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보험료율 폭)를 이용, 보험료율을 동시에 내렸다. 금감원은 이같은 요율인하가 해당 손보사들의 경영을 압박해 동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별 검사에 착수했고, 관련 회사들은 부랴부랴 보험료율을 원래 수준으로 되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위 손보사들의 보험료율 재인상은 금감원 개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건 당국이 나서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원쪽은 '답답한 소리'라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경영난을 이유로 보험료율을 올렸던 회사들이 다시 내린 것은 덤핑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자는 속셈이었다"며 "그대로 방치했다면 아마 시장이 공멸 상황으로 치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지도가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