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이 쌀을 수입하면서 중국을 차별대우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의 이같은 요구는 양국간 쌀시장 개방 재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는 20일 발표한 '2003년 국가별 무역투자환경보고서'에서 "한국은 쌀 옥수수 등 6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들 농산물의 대부분은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수입쿼터제와 고관세율 등으로 대(對)한국 수출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 중국산 현미를 수입할 때 불량미 함유율이 2%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등이 적용하는 불량미 함유율 6% 초과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 복수 비자 발급 및 연장 거부 등으로 1백여개 중국 업체가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그만뒀다"면서 "한국이 복수비자 발급에 대한 상호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재계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등을 동원해 자국 쌀의 수입 확대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크다"며 "자칫 한ㆍ중 마늘분쟁과 같은 통상마찰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미국 일본 한국 등 19개국의 무역투자 환경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시각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나왔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