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이 감축될 경우에 대비해 병력 및 작전운용 능력을 전면 수정하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키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 4단계로 나눈 해외주둔기지 분류에서 주한미군이 2급기지로 지정되더라도 그 지위와 전략적 중요성은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 예산국(CBO)이 GPR에 맞춰 평가한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방안도 제기해 정부의 예상대로 될지는 미지수이다. ◆ 주한미군 지위 변화전망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주한미군기지 형태를 굳이 등급으로 나눈다면 2급에 가까울 것"이라며 "1급기지가 되면 동북아 비상상태시 미군이 발진하는 기지가 됨으로써 오히려 한반도가 전쟁터화할 우려가 크므로 2급기지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급기지는 대규모 병력이 영구적으로 주둔하는 전력투입 중추기지(PPH)이고, 2급기지는 대규모 병력이 상주하는 주요작전기지(MOB)를 말한다. 미 CBO의 분석도 이에 일치한다. 주한미군은 △기지가 노후화돼 있고 △경기도 북부에 위치해 수송허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보유장비가 대형 중장비여서 다른 지역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따라 신속한 기동성을 갖춘 평택ㆍ오산기지를 2급 기지 모델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 한국의 국방비 추가분담 =CBO가 발간한 주한ㆍ주독미군의 재배치 관련 보고서에는 △미2사단 철수 후 1∼2개 여단의 상시 순환배치 △완전철수 등의 시나리오도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우리로서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측은 주한미군에서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ㆍ오산기지로 재배치한다면 14억∼40억달러(미국 부담분)가 추가 소요되고 매년 2천5백만달러의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미 2사단 예하 부대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고 1∼2개 여단(4천∼8천명)을 한국에 상시 순환배치할 경우에는 본토 기지조성에 36억달러가 투입돼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병력운용비가 1억7천5백만∼3억5천만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독일의 미군을 극소수만 남기고 철수할 경우에는 부대이전 비용이 68억∼7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나 연간 운용비용은 종전에 비해 12억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