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 등을 골자로 한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부로선 과학기술을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부총리 부처가 꼭 필요한지 의문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달라진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안게 됐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정부조직의 위상을 격상시키기로 한다면 끝도 없는 노릇이다. 또 그렇게 하다간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정부조직의 비대화만 초래하고 말 위험도 없지 않다. 정부가 이왕 과학기술 부총리를 도입한다면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여러 부처의 연구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ㆍ평가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자는게 이번 개편의 취지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과기부의 과제가 적지 않다. 부총리 부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정책조정 능력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예산배분권 등이 부여된다지만 실질적인 조정이 이뤄지려면 과기부 스스로 시야를 넓혀 조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교육부가 부총리 부처로 승격하고 인적자원의 조정역할을 맡았지만 별무 효과란 평가가 여기서 또 되풀이돼선 안된다. 과기부가 불가피하게 직접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면 기초·미래연구 등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 이번 개편 배경으로 부처간 소모적인 영역다툼과 중복투자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현재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조정을 명분으로 아무리 기구를 신설해 봤자 그것이 제대로 기능할리가 없다. 조직만 늘어나는 꼴이 돼선 결코 안된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이번 과기부 개편의 성패는 효율성에 달렸다. 또 그것은 이른바 혁신주도형 경제를 지향한 국가혁신체제 정립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