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의 5%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자동차 노조의 주장에 대해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공론화 해보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갹출하는 것은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발상이다. 그런데도 노동부장관이 직접 나서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사회공헌기금은 우선 그 자체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 기업의 이익을 연구개발이나 배당 등 어디에 쓸지는 경영진과 주주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노조나 정부가 강제할수 있는 성격은 결코 아니다. 이를 임단협의 주요 협상대상으로 삼아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는 노조측의 주장이나 공론화하겠다는 정부측의 생각 모두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일 뿐이다. 만약 노조측 구상대로 기금이 운영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5일제 실시 등으로 가뜩이나 비용부담이 높아지는 마당에 기금 갹출까지 시행된다면 그만큼 새로 투자할 재원도 줄어들게 된다. 적절한 투자를 못해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사회공헌기금은 결국 기업자금을 '유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라고 해야 할지는 노조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진정한 사회공헌은 이익을 많이 창출해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고,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때문에 더욱 경쟁력있는 회사를 만들어야만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할수 있다.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밤을 새워가며 토론해야 하고, 정부가 공론화시켜야 할 주제는 '공헌기금'조성이 아니라 바로 기업경쟁력 강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