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회공헌기금 공론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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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노동계의 사회공헌기금 요구와 관련,임단협 교섭대상이 아닌 만큼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 일각의 호응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을 통해 "최근 노동계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요구는 원칙적으로 교섭의 대상이 아닌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공헌기금을 임단협 협상 대상으로 정하고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기금 조성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 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이라며 "대기업 노조들이 진실로 이같은 문제를 고민한다면 과보호된 정규직의 근로조건 조정과 고용유연성 확보 등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정부가 나서서 완성차 4사 노조의 요구에 국한된 사회공헌기금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언급하는 것은 전 산업계에 파급 효과를 미쳐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기업의욕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