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고용을 하고자 한다면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요조건"이라며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푸는 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노조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조성문제와 관련,"시장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것을 추진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적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려면 연간 45만명에서 50만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 5%대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10년 호황을 구가한 클린턴 시대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던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말을 인용,"미국 호황의 시작은 성장과 고용 중시의 경제정책이었다"며 "고용을 위한 투자와 성장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경제의 기본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경제에 있어서의 개혁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보다 자유롭고 역동성 있게 활동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경제 성장이나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을 규제라고 한다면 이를 푸는 것이 개혁이며 그같은 개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공론화하는 문제와 관련,"노동부 장관의 얘기는 노조의 요구가 있으니까 정부도 대화와 타협의 원칙 아래 검토해 보고 걱정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요지에서 한 얘기로 알고 있다"며 의미 부여를 피했다. 최근의 대내외 경제동향에 따른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거나 고유가가 지속된다고 해서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나 통화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 압력이 있더라도 경제주체들이 이를 가능한 한 떠안아야지 금리 인상 등의 충격 요법을 쓰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가 다시 가라앉아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물가를 잡으려다 성장을 놓쳐 버리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저소득층 등에 부담이 전가돼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