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만경영 … 방송법 고쳐라" ‥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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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국방송(KBS)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방송위원회에 방송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 16개 지역방송국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상위직을 축소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KBS에 촉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된 감사 결과를 21일 발표한 뒤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KBS의 국장 수는 정원(95명)보다 24명 더 많았고 부장급도 정원(3백6명)을 33명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평균 연봉이 1억3백만원인 전문직 자리에 고참 부장이나 국장을 발령내는 편법을 동원,정원(53명)의 2배 이상인 1백26명을 전문직에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BS는 2002년에는 특수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예비비 1백9억원을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9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81억원을 근거없이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했다.
25개 지역방송국 중 강릉 등 16개 방송국은 자체 프로그램 제작 비율이 평균 1.1%에 지나지 않는 등 실적이 부진한데도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KBS의 자체 감사 상당 부분이 사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되거나 사장의 의견에 따라 처분 내용이 변경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자체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해 방송법의 예산·결산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방송위원회에 권고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