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에 이어 대학원의 구조조정 및 정원 감축에 나섰다. '외국 석ㆍ박사 선호현상'으로 휴ㆍ퇴학자가 급증하면서 연구기능이 위축되고 학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2005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발표, 대학원 입학 정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자율책정기준을 교원ㆍ교사 확보율은 각 1백% 이상으로, 재산ㆍ교지 확보율은 각 70% 이상으로 높여 사실상 증원을 막았다. 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추가기준도 많다. 자연계나 의학계열의 경우 전임교원 7명중 4명 이상은 국제수준 학술지 또는 전국 규모의 전문학술지에 최근 5년 이내에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 기준은 '5년에 2편 이상'이었다. 교육부는 증원 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원 인원의 2배를 감축하고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