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국가의 경쟁력 발전단계를 자원 노동 등의 요소 주도, 자본투자 주도, 혁신 주도 그리고 축적된 부(富)의 주도 등 4단계로 설명한 사람은? (가)포터 (나)마르크스 (다)케인즈 (라)새뮤얼슨 [2] 한국은 현재 무엇이 주도하는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가? (가)요소 (나)투자 (다)혁신 (라)부 [3] 투자주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요소 주도에서 바로 혁신 주도로 넘어간 것으로 평가받는 나라는? (가)싱가포르 (나)이탈리아 (다)일본 (라)덴마크 -------------------------------------------------------------------------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복귀 후 대(對)국민담화에서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를 말했다. 담화의 문맥상 혁신주도형 경제라는 말이 다분히 개혁과 원칙의 준수라는 뉘앙스를 줬음인지 혁신주도형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재계의 시각에 미묘한 차이가 느껴진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청와대가 최근 혁신주도형 경제에 대해 그 개념과 필요성을 소개하고 나섰다. 청와대 브리핑은 '혁신주도형 경제'란 성장의 동력을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확산, 활용 및 창의적 인력 양성에서 찾는 경제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혁신주도형 경제에서 '혁신'은 투입 대비 산출량의 증대, 기존 투입요소의 새로운 결합을 통한 신상품 생산, 새로운 투입요소를 통한 신상품 생산 등을 포함하며,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 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혁신 개념과 혁신주도의 이론적 토대는 이미 오래 전에 슘페터 등에 의해 제시됐다. 그리고 최근 들어 혁신주도 경제는 신성장이론, 진화적 성장론 등 경제학계에서도 체계화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청와대 브리핑은 우리 경제가 개발연대의 '요소 투입형 불균형 발전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이제는 과거와 다른 질적 성장모델, 즉 혁신에 기반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지적도 새삼스러운게 아니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1994년 생산요소 투입이라는 양적 확대에 의존한 한국 등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 한계를 지적, 커다란 반향을 몰고 온 바 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도 한국 경제의 발전단계를 '요소주도'(1960∼70년대) 및 '투자주도'(1980∼90년대)의 단계를 지나 이제는 '혁신주도'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 바 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두 1990년 마이클 포터의 '국가경쟁력 이론(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과 깊은 연관이 있다. 포터는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를 크게 '요소주도(Factor-driven)', '투자주도(Investment-driven)', '혁신주도(Innovation-driven)', '부주도(Wealth-driven)' 등 4단계로 구분했다. 간단히 설명하면 '요소주도 경제'는 천연자원이나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이 성장의 원천이다. '투자주도 경제'는 왕성한 투자 드라이브에 의한 성장에 힘입어 산업고도화를 달성한 경제를 지칭하며 외국기술의 학습ㆍ개선을 통해 자체모델을 개발하는 능력을 일부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혁신주도 경제'는 긴밀한 산업연관관계, 생산 및 수요 부문간 상호작용 등으로 혁신이 활발한 경제체제를 형성해 다품종 소량생산에 의한 제품차별화나 제품혁신에 의한 성장을 이루는 특징을 보인다. '부(wealth) 주도 경제'는 과거에 이룩한 부에 의존하여 성장을 지속시키며 주로 금융 오락 문화산업 등이 주도하는 특징이 있다. 포터는 이런 기준을 갖고 전후 주요 국가들의 발전단계를 분석했다. 결과가 암시하듯 국가마다 그 발전 경로가 다르다. 이탈리아처럼 요소주도에서 혁신주도로 바로 건너뛰기도 하고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오래 전에 부의 주도 단계에 이미 진입했지만 성장 동력이 점점 잠식돼 다시 생산성을 높이려 구조개혁을 하는 영국 같은 사례도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 혁신주도 경제로 새로이 진입하려면 정부의 역할 또한 과거와 달라져야만 한다. 혁신을 위한 추진력, 이에 필요한 기술, 그리고 혁신의 방향을 선도하는 신호는 민간부문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것을 유도할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고 정치 역시 혁신주도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혁신주도 경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포터의 얘기다. < 논설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 ------------------------------------------------------------------------- 정답 : [1]가 [2]나 [3]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