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와 관련해 "미국 선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다 미래를 위한 정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12일 말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당선과 한국정치의 과제' 세미나에서 "트럼프 당선인 정책은 초기엔 상당히 지지받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은 여론이 거세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정쟁에 빠진 정치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선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자국 우선주의'가 장기적으로 운영되긴 힘들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 체제에서 미국은 제조업 재건을 위한 관세 정책 확대를 시작으로 미국을 봉쇄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면서 "미국이 스스로가 봉쇄한다면 중국과 독일 등 나머지 국가가 스스로 뭉쳐 세계질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어 "관세는 후발 국가가 선진국가를 따라잡기 위해 자국 상품에 부과했던 게 취진데 미국처럼 최강국이 관세를 활용해 자국 보호하겠다는 발상이 성공할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방위금 분담금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을 주장한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당선인과 한국의 협상 여지는 당분간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전 비대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외교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생, 양극화 등 지속적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토대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정치에서 제일 잘못된 것은 국민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12일 여야가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특검에 협력하라”고 했다(위쪽). 한 대표는 “민주당이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 서울 서초동에서 대규모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벌인다고 한다”고 맞섰다. 연합뉴스/강은구 기자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순 없다”며 분위기 단속을 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특별감찰관만 임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합리적 안을 제시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진지하게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민주당은 여당 의원의 이탈표를 겨냥해 기존안보다 대폭 완화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기존 특검안에서 14개에 이르렀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축소한 안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4명을 추천하면 야권이 2명으로 추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특검 악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으니 꼼수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플러팅(추파 던지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정상원/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