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어제 법인세율을 더 큰 폭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가 정말 어려운 지금 이 시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볼 만한 정책 제안이라고 본다.

감세정책은 이미 세계 각국이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두차례의 과감한 감세정책으로 경제를 성장세로 돌려놓았고,유럽·아시아국가들도 예외없이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쟁 상대국들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법인세 한계 유효세율이 5~19%로 우리(25%)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

물론 우리도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 세율보다 2%포인트 낮추기로 이미 법률이 고쳐진 상태이다.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행시기를 앞당기거나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세연구원도 이번 보고서에서 현행 27%(내년부터 25%)인 법인세율을 20%선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홍재형 정책위원장이 최근 경쟁국 수준까지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그래야 기업들이 신규투자에 나설 수 있고,외국자본도 보다 쉽게 유치할 수 있다.

정부가 세수 걱정 때문에 세율인하 등에 인색하다 보면 자칫 국내 기업경영 여건이 악화돼 외국인 투자부진은 물론 국내 산업공동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