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헌법 논의 진전 ‥ 표결방식놓고 막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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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청사진이 될 EU헌법안에 대한 회원국간 합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표결방식과 기독교전통 명시 여부가 막판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소위 '이중 다수결 제도'로 회원국 수의 50%,회원국 전체 인구의 60% 찬성으로 EU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폴란드 스페인 등은 이 제도가 EU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는 독일 프랑스 영국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스페인은 의사결정 인구기준을 66%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구기준이 높아지면 스페인 폴란드 등 중간 규모 국가의 발언권이 강화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