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6명 포함 석탄일 352명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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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 6명을 포함,3백52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또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와 병질환자 등 1천1백37명은 가석방키로 했다.
'대북송금' 사건 사면 대상은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김윤규 현대아산 사장,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6명이다.
항소심에 계류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북파공작원 출신 중 과격시위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정순호 설악동지회 회장 등 55명과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해 사법처리됐던 이부영·최교진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 3명,강성철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위 조직국장 등 노동사범 5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견책·감봉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 2백83명도 이번 징계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나 공무원 노조 관련자는 제외됐다.
이관우 기자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