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지역 당선자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한나라당 소속의 이명박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 등 도심 재개발사업에 대해 연이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여당 일부와 시민단체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도심 재개발사업 비판에 당혹해하면서 '비판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부심하는 모습이다. 박명현 서울시 대변인은 "각종 재개발 사업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미 확정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과밀 도심개발은 곤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도시연대,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건물 높이와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난립을 부추겨 심각한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공간 훼손이 우려된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계획대로 도심 재개발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도심 주변지의 주거여건은 오히려 악화돼 강남북 불균형이 아니라 강북 내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묘,창덕궁,경복궁,명동성당 등 역사문화 공간과 북악산,인왕산,남산 등의 조망이 크게 훼손되고 도심 본래의 기능인 역사,문화,업무기능도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물 높이와 용적률 완화안은 현재 검토중인 사안일 뿐"이라며 "검토안도 모든 건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고도 제한을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85년 11만명이던 도심 주거 인구가 지난해 5만명으로 급감했다"며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도심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서 중구 장교동 명동 회현동,종로구 도렴동 구역 등 4개 도심재개발 구역에 주상 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물 높이를 현행 기준보다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정치권은 뉴타운사업 재검토 요구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지역 당선자들의 모임인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은 이날 모임을 갖고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을 국토발전의 장기적 그랜드플랜이라는 틀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서울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우원식 당선자는 "서울의 균형발전은 자치구의 재정여건 등 여러가지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일부 지역에 혜택을 주는 뉴타운 사업만으로는 강남북의 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타운사업이 서울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뉴타운 설립문제를 백지화한다거나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우 당선자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 재정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재산세 등 일부 지방세의 광역세 전환 및 세목교환 등 재정균형 방안도 모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서울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아직 없었다"며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공식 논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강북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수언·양준영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