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관할권' 정부-지자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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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관할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25일 재경부가 효율적인 외자유치업무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해당지자체 관할에서 떼어내 중앙정부 관할로 두거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지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경부 발상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있는 참여정부의 지방정책기조에 역행한다"면서 "중앙공무원의 지방교류등을 통한 '지방역량의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광양시 관계자도 "글로벌경제시대를 맞아 역할과 비중이 약해지고 있는데 대해 불안감을 느낀 재경부가 지방에서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이라면서 "부산 인천 광양등 경제특구들이 제각기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것은 개발시대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청 독립성 강화 추진=재경부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 소속으로 하거나 최소한 현재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경부 산하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청의 법적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방침 아래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재경부는 해당 지자체의 업무와 구역청의 업무 분장이 모호한 영역이 많은데다 지자체와의 보직 순환 등으로 외국인이나 투자기관을 담당하는 직원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외자유치등 관련업무 추진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있다.
현재 거론되는 개편안은 3개 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소속 독립기관화 △시.도내의 특별 지방자치단체화 △공사나 공단화하는 방안등이다.
어떤 형태로 바뀌든 현재보다는 지자체로부터의 독립성이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현재 인천청은 인천시 소속기관인 반면,2개 시도에 걸쳐 있는 부산.진해청과 광양만청은 '조합'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등 지역별로 다른 위상도 통일한다는 게 기획단의 구상이다.
◆반발하는 지자체=인천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업무까지 지휘한다는 것은 인력과 에너지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빠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해주고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속한 부산 강서구와 진해시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부산시 강서구의 한 관계자는 "구역청은 지역경제의 활력의 불어넣는 중심지로 자리매김중인데 재경부가 마치 큰 결함이라도 생긴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진해시 관계자는 "구역청이 맡고 있는 비효율적인 업무를 구역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해 관리 해나가는 등 업무가 차츰 정비되어가고 있는데 구역청 독립추진 얘기가 나오는 배경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부산=김태현.김철수.박수진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