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일부 자치구의 재산세율 자체 인하와 관련한 정부의 재의결 권고안을 서울시가 거부했다. 서울시는 25일 정부가 제시한 재산세율을 인하키로 결의한 강남·서초·강동구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세제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해당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가 강남구 등에 대해 재산세율 인하 결의안을 재심의하라고 지시할 것을 요청한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앙정부의 요구를 광역자치단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극히 드문 일이어서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행자부 관계자는 "법(지방자치법)에 정해진 행정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지자체가 거부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사실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정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뚜렷한 대책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정책도 따라야 하고 재산세가 많이 오른 지역주민의 정서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강남구는 재산세율 30% 감면안을,서초구와 강동구는 20% 감면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동구 구청장은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