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주요 대기업 총수 간담회] 김영주 수석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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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노무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김영주 정책기획수석은 간담회 내용 중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제 쪽 얘기 나왔을 때 서로 강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기업총수들이 내놓은 질의나 건의들을 부총리가 직접 듣고 따져본 자리였다"며 "이번에 나온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있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수석과의 일문일답.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전반적으로 규제 쪽 얘기가 나왔을 때 서로 강조를 많이 했다.
예를 들면 실무차원에서 논의되면 잘 안풀리는 게 많으니까 대화채널 갖추고 직접 얘기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큰 틀에서 주로 얘기했는데 투자가 안되는 규제 요인이 뭔지에 대한 구체적 지적은 없었나.
"개별 기업의 경우 회사의 구체적 경영을 언급하게 되니까 그런 건 없었고 대신 대통령께서 규제에 대처하는 구체적 체계를 만들자고 말한 것이다.
재경부에서 구체적 체계화 작업이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부실기업에 금융지원을 해서 정상적 기업이 같이 경쟁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고, 철강제품에 대한 무세화,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 농지 구입이 개인만 가능한데 공장부지 매입때도 일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등이 주로 언급됐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