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재계 투자계획, 규제철폐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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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어제 있었던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올해 투자를 지난해보다 34%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15대그룹의 올 총투자 규모는 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강조해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대통령과 재계의 회동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상관없이 최고통치권자와 재계 수뇌부가 만나 경제 회생방안을 논의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활력회복의 계기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회동이 실제로 빈사지경의 우리 경제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일으켜 세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장담하기 이르다.
이는 전적으로 앞으로 정부와 재계가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재계가 내놓은 투자계획만 해도 정부 지원없이는 사실상 실행이 어려운 목표들이라고 봐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얼마나 과감히 풀어주고 또 바닥에 떨어진 기업 의욕을 어떻게 부추겨주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주목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특히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거나 규제개혁 위원회 산하에 기획단을 만들어 정부와 재계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규제완화 내용을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같은 원칙 천명이 아니라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그것도 과감하게 풀어주는 정책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가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청장년 실업 등 일자리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신용불량자가 4백만명에 육박하는 사실만 봐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이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번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정부와 재계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져야 한다는 점이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찾아낼 수 있는 지름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