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지도.도면 전산화 .. 토지종합정보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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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종합정보망(LMIS)은 한마디로 토지와 관련된 모든 도면이나 자료를 전산화해 토지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우선 △지형도(땅의 형태나 도로 등 주요 시설이 표시된 지도)와 지적도(소유권을 구분하는 지도)를 합쳐 전국 단일 도면(국가표준도면)으로 만들고 △그린벨트,도시계획,농지·산업계획 등 모든 토지규제 도면과 조서를 전산화(용도지역·지구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종이로 된 지도나 도면이 사라지고,소비자들은 전국 모든 지역의 필지별 종합 토지규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땅을 사고 팔 때의 정보로도 활용된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조세 및 등기 관련 전산망과 연계해 각종 세금 납부나 등기절차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