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감독부실 공무원 해임 요구 ‥ 감사원, 내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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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란'에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의 일부 책임자들이 감사원에 의해 해임 요구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6일 "신용카드 특감 결과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돼 감독이나 정책상의 잘못을 명백하게 가린 만큼 다음 주에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결과와 부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는 다음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감사 결과 카드 감독·정책상의 잘못이 20여건 드러났으며 사안이 무거운 여러 건의 잘못에 중복 연루된 감독기관의 간부 1∼2명은 옷을 벗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실무자는 "감독과 정책,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카드 부실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모두 따졌다"고 말해 재경부ㆍ금감위ㆍ금감원 현직 간부들이 대거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카드대책이 나온 2002년 7월 이전 1년여 동안 감독·검사를 소홀히 했던 금감원이 집중 감사 대상이어서 당시 책임자중 1∼2명이 '해임 요구'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