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대출을 받아간 사람(차주)의 신용도를 반영하는 '신바젤협약'이 도입되면 경기과열 때는 과열을 증폭시키고 경기침체기에는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5일 내놓은 '신바젤 자기자본협약(신BIS비율) 도입에 따른 은행대출 현상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이 협약이 도입되면 대출자산의 신용위험 가중치가 차주의 신용도 변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에는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대출을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소비와 투자의 감소와 함께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기 호황기에는 대출자산의 신용위험도가 낮아지면서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므로 은행들이 대출을 지나치게 확대하게 돼 신용팽창,자산가격 상승 등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경제연구원은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합성담보부채권(SCLO)을 발행하는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해 경기상황에 맞춰 은행들의 대출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진익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은행은 유동화전문회사에 일정 수수료를 내고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출채권 부도때 손실의 일정부분을 은행에 보전해주는 신용디폴트스와프(CDS) 계약을 체결한 뒤 이 대출채권을 담보로 선·후순위 담보부채권(CLO)을 발행하면 은행들의 대출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경기호황때는 SCLO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수수료를 높여 대출 확대를 막고 경기침체시에는 반대의 방법으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경제연구원은 이와 함께 감독당국이 경기 호황 또는 침체에 따라 대출자산의 신용위험가중치를 조절하거나 경기상황에 따라 보완자본 인정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