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청와대 회동(25일)뒤 규제완화의 방법과 폭 등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약속한 만큼 재계의 기대수준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평이다. 재정경제부는 노 대통령이 지시한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 재계와의 채널 개통 등 현안을 풀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재계에선 그러나 새로운 조직 신설보다는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와 부처별로 진행되는 규제완화 프로그램의 조율, 대화 창구의 일원화 등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부처별 규제완화 프로그램 정부내 규제완화 프로그램은 크게 규제개혁위원회와 재경부, 공정위 등 세 곳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규개위는 매년초 40개 부처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핵심규제의 완화ㆍ폐지방안을 제출받아 승인하고 있는데 올해는 약 2백개 안건이 승인됐다. 규개위 관계자는 "다른 법령으로 대체되는 허수를 빼면 연내 약 1백개 정도의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달까지 공장과 골프장 설립, 기업관련 행정조사와 관련한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다음달말을 시한으로 23개 부처와 공동으로 서비스업 분야 규제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이외 업종의 경쟁제한적 규제는 공정위가 주도해 연내 관련법 제ㆍ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심사를 여러 곳에서 하다보니 업무분장에도 시간이 걸리고 심사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며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 대화 창구도 부처별로 제각각 대화채널의 중복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수시로 경제 5단체장과 기업애로해소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계의 규제완화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규개위도 분기별로 경제5단체로부터 규제완화 과제를 건의받아 처리하고 있다. 특히 규제완화를 위한 별도 조직을 만드는 데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규개위는 현재 총리실의 규제개혁조정관실(규제심사 인원만 40명)을 사무국으로 활용하고 있다. 별도의 기획단을 두는 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재경부는 대화채널과 조직문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할 지 아직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부처별로 진행 중인 규제완화 프로그램 현황과 대화 채널을 파악한 후 재계와 협의를 통해 정비작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실천의지가 더 중요 재계 관계자는 "규제완화는 조직이나 채널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영권 불안과 투자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계좌추적권 부활, 재벌 금융회사 의결권 축소, 출자총액제한 강화 등) 입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투자의욕 고취는 '어불성설'이라는 것.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계가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