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정부의 이중규제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Ⅱ'가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받은 것을 계기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범수)는 최근 회원사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가 게임물을 이중으로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주무부처는 물론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리니지Ⅱ가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된 사실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게임물에 대해 이중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게임산업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 사전 및 사후 심의권을 갖고 있고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사후 심의를 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규제 수위가 제각각인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리니지Ⅱ의 경우 지난해 말 영등위가 '18세 이용가' 등급을 내렸고 최근에는 정통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이용자를 제한하고 광고 등 마케팅 활동도 규제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리니지Ⅱ에 대해 '18세 이용가'와 '19세 이용가' 표시를 중복으로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협회 관계자는 "각각의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제각각인 이중규제 탓에 자칫 사업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리니지Ⅱ가 정통윤 심의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의 내용을 조정해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요청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