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2010년까지 자동차를 중국 경제의 지주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새 '자동차산업발전정책'을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이 정책은 10년 전 수립된 자동차산업정책을 대체하게 된다. 이 정책은 2010년까지 몇 개의 대형자동차 그룹을 육성해 세계 5백대 기업에 진입시키는 등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해 자국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면서 수입제한을 강화한 게 골자다. 동시에 난립한 자동차 공장을 정리하는 경기과열 억제효과도 노리고 있다. 중국은 대형화를 위해 신규 자동차 생산공장의 진입장벽을 높였다. 투자총액이 20억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자체자금이 8억위안을 넘어야 한다. 또 다른 종류의 자동차 생산에 나설 때는 투자총액이 15억위안 이상이고 기업의 자산부채율이 50% 이내여야 하며 은행의 신용등급도 'AAA'여야 한다고 적시하는 등 투자요건을 엄격히 했다. 트럭의 경우 연간 1만대 생산 이상인 공장만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부실 자동차기업이 이업종 업체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도 금지된다. 수입제한도 강화된다. 오는 2005년부터 수입항 보세구역 내 내수용 자동차 적재가 금지되고 선물증여 또는 폐철 사용 목적 등의 중고차 수입도 못하게 된다. 수입관세율이 부품(평균 18%)에 비해 높은 완성차(34.2%)로 간주되는 기준도 더욱 엄격해졌다. 엔진과 자동차 몸체만 수입하더라도 완성차로 간주되는 등 3가지 요건을 만들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