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도 < 대외경제정책硏 연구위원 > 경제자유구역 육성은 세계화와 중국의 부상 속에서 21세기 한국이 경제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홍콩 싱가포르가 기존 경제 허브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상하이가 새로운 물류 및 금융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 허브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해 학력 인정, 외국인 교사 자격증 인정, 내국인 입학 허용 등 설립요건이 완화돼야 한다. 외국 병원에도 내국인 진료 허용, 해외송금 허용 등 수익성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주체들간 업무 추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 제도개선, 경영여건 및 생활여건 개선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개발사업의 실행 및 외국인 투자유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해야 한다. 만일 3개 경제자유구역청 간에 경쟁이 생길 때는 재경부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특례 처리가 필요한 사무 및 관련 규정을 보완, 행정 수요에 대해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각 경제자유구역은 물류 금융 IT 레저 관광 등 너무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항공물류 IT 국제업무 및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중심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