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집단이전 지역에 '미니신도시 15~20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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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이 집단이전하는 지방도시에 과천과 같은 미니신도시 형태의 행정타운 15∼20곳이 조성된다.
1개의 신도시는 50만평 규모로 개발되며 공공기관 직원 2천여명을 비롯해 2만명을 수용하는 이른바 '산ㆍ학ㆍ연ㆍ관 혁신클러스터'의 거점도시로 개발된다.
건설교통부 최재덕 차관은 3일 "비슷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이 집단이전하는 시·도별로 1∼2곳씩 미래형 혁신도시를 개발할 방침"이라며 "이 도시에는 관련기업 및 연구소 등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규모는 50만평 안팎으로 과천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현재 유사기능군으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은 1백개 안팎인 만큼 신도시별로 6∼10개의 기관이 이전하게 된다"며 "대부분 충청권에 들어설 신행정수도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 10개 시ㆍ도에 최소 1∼2개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 아래 새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거나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기존 택지지구를 활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 1차 이전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에 대한 지구지정을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조성기간은 약 6년으로 지구별로 4천억원 안팎의 택지조성비와 토지매입비를 투입해 올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 대책이 결여된데다 △땅 투기 바람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고 △대상 기관 및 기업들의 입주기피로 초기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졸속ㆍ즉흥 행정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