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시장경제(market economy)로 인정해 달라.' 중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중국을 비시장 경제가 아닌 시장경제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측은 3일 미 상무부 공청회에서 "지금의 중국경제 시스템은 과거의 중앙계획경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달라졌다"며 "이제는 중국도 시장 경제국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0년대 이후 강력한 경제개혁으로 자본주의가 뿌리 내리고 있는 중국이 시장경제국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미국정부는 아직 러시아를 비롯한 구 소련 국가와 베트남 중국 등을 공식적인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반덤핑 관세율 인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 기업들은 중국상품을 덤핑혐의로 미국정부에 제소할 때 중국이 비시장 경제국이라는 이유로 다른 일반 시장경제 국가들에 비해 더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미국이 중국을 시장경제로 받아들일 경우,이는 중국정부가 환율 및 노동정책 등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미 기업들은 중국이 시장경제로 평가되는 것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중국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상무부의 제임스 요첨 차관보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월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중국측과 충분히 협상해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