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헌재 부총리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마련'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도 주택시장이 침체될 경우 건설경기에 미치는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 왔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건설교통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해 최근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전문가들은 신도시 조기 건설,지방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투기지역 부분적 해제,추경예산을 동원한 홍수피해 복구 등을 제시했다.


◆신행정수도 국책사업 신속 추진과 추경예산 통해 SOC 투자 활성화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의 조기 건설,공공기관 이전용 미니 신도시 20개 건설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건설경기 연착륙에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SOC 투자의 경우 이미 예산을 조기 집행 중인 데다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이 마무리돼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추경예산을 편성해 SOC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 해치지 않는 범위내 규제완화


주택 등 민간 건설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면 간신히 안정된 집값이 다시 들썩거릴 공산이 크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우선 광주 등 지방광역시를 투기지역에서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신도시를 포함한 신도시의 조기 건설도 건의했다.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쳐 지연되고 있는 택지개발을 서두르라는 주문이다.


재건축을 무조건 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서울지역 공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재건축을 묶어 두면 2∼3년 뒤 다시 집값 폭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