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300%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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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이 다음주까지 마련된다.
또 재개발 사업자들이 도심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주재,"올들어 건설 수주가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건설 투자가 급감하는 일이 없도록 건설교통부가 다음주까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건설 투자는 내수 촉진 등 후방 효과가 특히 큰 산업인 만큼 건설 경기가 서서히 안정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토지규제 개혁은 부총리로 취임해서 한 첫 약속"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까지 반드시 마무리할 생각이므로 해당 부처는 다음주까지 협의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지전용규제 환경규제 군사보호시설규제 등 각종 법령에 흩어져 있는 토지관련 규제가 이달말까지 전면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출입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지금은 주택 재개발 등의 용적률 규제가 심해 건설업자들이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현행 2백%인 재건축 용적률을 예컨대 3백% 정도로 높여주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그는 "도심 외곽 등에 임대주택 단지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임대주택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도심의 일반분양 아파트에 끼워넣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견해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