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공청회] 건교부 입장 지지 .. 李부총리 "원가공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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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지만 정부는 현재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간접공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이 헌재 부총리도 4일 기자들을 만나 분양원가 비공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밝힌 원가연동제로도 충분하다며 시장경제원리상 원가공개는 불가하하다고 밝혀 열린우리당과의 입장차이를 분명히 했다.
건교부는 중소형 평형에 원가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택지비와 건축비,기타 가산항목 등에 대한 내역이 공개되기 때문에 분양원가를 간접공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원가공개 찬성론자들은 주공아파트 원가를 공개할 경우 민간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입장변화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시민단체등의 반대가 강해지면서 "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한 당정협의 결과를 번복한 데 이어 원가공개 쪽으로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